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계 통상체제의 현황과 평가

2. 한국과 세계 통상체제

3.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 세계 통상체제의 현황과 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통상체제의 중심이었던 GATT/WTO의 다자체제는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여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다자 체제에 기초한 무역 자유화는 지역 블록에 의한 자유화보다 전 세계적으로 후생 효과가 크고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이익을 창출시켜 주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출범한 WTO는 항구적조직으로서 GATT에 비해 강화된 다자체제를 지향하였으며 2002년부터 WTO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를 추진하였다. DDA 협상 의제로는 시장개방 관련 의제로 공산품, 서비스, 비농산물과 규범 관련 의제로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 해결,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이 있다. 기타 의제로는 환경 및 지적재산권과 개도국 개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개도국 우대조치, 기술협력사업이 있으나 DDA는 예정 시점보다 지연된 채 표류하고 있다. 또한 APEC은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협력체로 개방적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역내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경제 협력체로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7%, 총교역의 45.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블록(2003년 기준)으로 APEC은 주요 경제국이 참여하여 UR 협상 타결, WTO 창설, DDA 협상 출범과 진전에 일정 기여하였다. APEC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 2020년을 목표로 무역,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조기 자발적 자유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도했으니 실패하면서 APEC은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 중심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세계 통상체제에서 FTA가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