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특허권, 지적재산권)

소개

지식재산 분쟁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쉬운게 설명하였습니다.
내용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wp파일도 같이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검색해주세요ㅋ

목차

서론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 전쟁
중국으로 확대되는 특허전쟁
MS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특허 침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동패드 특허분쟁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시 조치법
전 인류가 지식재산으로 경쟁하는 사회
기술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특허지표
취약한 미국특허, 취약한 해외특허
3극 특허 패밀리.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정부 “2015년 핵심특허 10개 이상 창출”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시 조치법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B사의 유사품이 A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되는지 변리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을 해 봐야하고, A사의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B사의 유사품이 A사의 특허권에 해당되고 A사의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특허침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각의 소장제출시에는 B사의 유사품이 A사의 특허권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이 다소 들기는 하겠지만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전술한 절차를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기술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특허지표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이며, 혁신기업은 누구인가.
동종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관계(공동연구, 합작투자 등)는 어떠한가.
어느 기술이 퇴조하고, 어느기술이 부상하고 있는가.
혁신주체들(대학, 정부 연구소, 기업, 개인 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혁신기업들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경영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혁신기업들은 특허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R&D 투자에서 이윤을 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 어느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참고자료

· 지식재산 전쟁 - 정성창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시시콜콜 통계자료 KM&C Plan 까페 - http://cafe.naver.com/kmcplan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까페 - http://cafe.naver.com/rnd
· 서울경제 - http://economy.hankooki.com
· K BENCH - http://www.kbench.com
·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