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특허권, 지적재산권)

소개

지식재산 분쟁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쉽게 접급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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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 전쟁
2. 중국으로 확대되는 특허전쟁
3. MS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특허 침해
4.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동패드 특허분쟁
5.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시 조치법
6. 전 인류가 지식재산으로 경쟁하는 사회
7. 기술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특허지표
8. 취약한 미국특허, 취약한 해외특허
9. 3극 특허 패밀리.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10. 정부 “2015년 핵심특허 10개 이상 창출”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본론
1.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 전쟁
최근 특허와 관련 많은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분쟁은 최근들어서 생긴일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의 TI가 반도체 특허에 대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한후 미국기업의 특허공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중심의 특허공세에 일본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2004년에 PDP로 시작된 한.일 기업간 특허분쟁은 LCD, 플래시메모리등 우리기업의 주력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때의 PDP 특허분쟁을 ‘한.일 기술전쟁 개막의 본격적 신호탄’ , ‘역사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후지쯔는 자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삼성을 상대로 삼성SDI가 생산한 PDP의 수입,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도쿄세관은 후지쯔의 요청이 있은 후 15일만에 삼성SDI의 PDP 통관을 보류를 결정하였다. 후지쯔의 조치에 대해 삼성SDI는 전면대응을 선언하면서 특허소송에 승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입금지 2개월만에 두 기업은 각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사용 등에 합의하고 특허분쟁을 끝냈다.
그러나 마쓰시타가 LG전자를 상대로 PDP 특허분쟁을 제기하면서 한.일PDP분쟁은 또 시작되었다. 마쓰시타는 후지쯔의 특허분쟁 방법을 따라하기라도 하듯 도쿄세관에 LG전자의 PDP 판매,수입 금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마쓰시타의 PDP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입 제제 조취를 건의하였다.
이토록 일본기업들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초강력 대응을 하는 요인은 국내 PDP업체의 부상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이 부상하기 전의 2001년만 해도 일본업체들이 세계 PDP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삼성SDI와 LG전자가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줄었다.
PDP 특허분쟁외에도 2004년 5월에는 도시바가 삼성전자, LG전자, 기륭전자, 현대오토넷등을 대상으로 DMB 특허 사용료로 매출액의 2%를 요구했다. 9월에는 후나이전기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VCR에 대한 수입금지를 일본관세청에 요청하였다. 11월에는 후지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대상으로 낸드 플래시메모리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분쟁 속에서도 12월에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한.일 기업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일 특허분쟁이 지속되자 앞으로 특허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의 박귀현 연구위원은 한.일 특허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일본 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분쟁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될것이므로, 한국의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견해는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 구문은 우리기업에 좋게보일수 있지만 ‘한국의 장기대책’ 구문은 한국의 특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이 느껴진다. PDP 분쟁의 경우만 봐도 알수 있듯이 경쟁력이 있더라도 특허에 무관심하면 특허분쟁으로 인해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은 특허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까? 대답은 한마디로 ‘특허 부대’ 수준이다. LG전자를 대상으로 PDP 특허분쟁을 제기한 마쓰시타의 경우에 그룹 전체적으로 약 800여명의 특허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0%정도가 특허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한 소니는 본사 소속의 지식재산센터에 200여명등 총 300명의 지식재산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와 연구소에 ‘지식재산 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NEC, 도시바, 캐논, 히타치, 샤프, 산요 등은 수백명 규모의 특허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중국으로 확대되는 특허전쟁
일본 특허청이 일본기업들에 PDP 분야에서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미래의 PDP 생산거점 지역인 중국과 대만에서의 특허 취득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지식재산 전쟁 - 정성창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 시시콜콜 통계자료 KM&C Plan 까페 - http://cafe.naver.com/kmcplan
·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까페 - http://cafe.naver.com/rnd
· * 서울경제 - http://economy.hankooki.com
· * K BENCH - http://www.kbench.com
· *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