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도입

소개

복지국가론 레포트나 졸업논문으로 이용하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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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방법론 3
3. 민간의료보험 4
가. 민간보험의 정의 4
나. 보험의 종류 4
다. 민간의료보험 종류 5
라.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6
4. 공공 의료보험에 부분적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제기되는 배경 6
가. 의료수요 증대에 따른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부담 증가 6
나. 소비자 선택기회 증가 및 의료산업 활성화 7
다. 보험시장 해외개방 대비


본론
1. 민간보험의 문제점 9
2. 출시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9
3. 민간보험 도입과 영향 11
가. 환자계층에 미치는 영향 11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11
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14
라. 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 15
4. OECD 주요 국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사례 16


결론

1. 민간의료보험의 영역과 역할 재설정 18
가. 기본방향 18
나.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 18

<표 차례>
표 1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4
표 2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6
표 3 건강보험 당기수지 6
표 4 민간 의료보험 도입시 지출가능 보험료(월) 12
표 5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N=1200 : 복수응답) 12
표 6 주요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 16

<그림 차례>

그림 1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7
그림 2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평균입원기간 13
그림 3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망위험의 차이 14
그림 4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14
그림 5 민간보험 도입의 영향 예측 15
그림 6 민간의료보험의 적용실태 17
그림 7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선순환 관계 형성 19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개혁의 요청을 받고 있다. 제3자 지불로 표현되는 사회보험이 주는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유도수요 및 방만한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보건 정책에는 첨예한 집단간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계층이 다른 국민은 의료개혁의 거대한 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통합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약화되고 계층간 연대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도입)가 환자계층( 중산층, 서민층), 가입자 국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OECD 주요 국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보험과 사보험의 보완적 역할의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문헌조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섭렵함과 동시에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OECD 등 주요 기관이 편찬한 국제비교자료와 개별 전문가에 의한 정책보고서, 보건·보험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도입)가 사회연대성의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