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조의 흐름

소개글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목차

1. 재정학의 개념

2. 정부의 특징

3. 공공부문의 특징

4. 가격기구의 한계와 정부기능

5. 재정사조의 흐름
-경제학자들의 시대별 이론

본문내용

1.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 내용
(1)개념
재정학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분야임
(2)주요내용
전통적으로 재정학에서는 조세를 포함한 공공수입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예산제도 등에 대해서 주로 분석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공공재의 최적배분, 외부성, 소득재분배를 위한 각종정부의 정책 그리고 비시장적 과정을 통한 자원배분을 분석하는 공공선택이론 등 연구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고 더 나아가 의료, 공적연금, 공기업등 공공부문의 경제적 역할 및 기능도 재정학의 분석대상에 포함 이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재정학보다는 공공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3)분석방법의 변화
과거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함께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원배분문제가 주요 분석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미시경제학적인분석도구와 후생경제학적인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있어 분석이 보다 정교화 되고 있음

2. 정부의 특징 및 기능
(1)정부를 보는 기본적 시각
(1-1)유기체적 견해
1)개념
유기체적 견해란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
2)정부와 사회구성원의 관계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므로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로서만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로서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3)한계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1-2) 기계론적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