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고찰과 독도의 중요성

소개

지리학과, 정치외교학과,
일단 독도분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유형의 영토분쟁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제시하였음.
독도의 해양자원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독도의 가치를 평가해보았음.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방법

Ⅱ. 독도 영토분쟁의 경과

Ⅲ. 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과 독도의 해양자원
1. 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
2. 독도의 해양자원

Ⅳ. 독도의 중요성
1. 광대한 해양영토의 확보
2. 경제적 가치
3. 군사적 가치
4. 지질학적 가치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독도 영토분쟁의 경과

독도분쟁은 해방 이후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의 항의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독도는 위치적으로 울릉도 동쪽 49해리 및 일본의 오키시마 서북쪽 86해리에 있으며, 한반도의 최근접점인 울진에서 118해리 및 일본의 혼슈 서남단에서 115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섬은 동도와 서도 및 몇 개의 암초로 구성되며 어업을 하는 김성도(67)씨와 부인 김신열(69)씨 등 민간인 2명, 독도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해양수산청 공무원 3명, 경찰관, 전경대원 등 50여명과 독도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상주하는 인부 등 50~6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신라시대 울릉도 정벌이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편입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인 1905년 2월 15일 일본 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칭하고 시마네현 오끼도(隱岐島)에 강제적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에 러일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였다. 한국은 해방 직후에 한국의 영토 일부로 당연히 회복된 독도 근해에 대한 해양학술조사를 1947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1952년 1월 18일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을 선포하고 이 평화선의 범위안에 독도를 포함하였다. 또한, 1953년 7월부터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 일본은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본격화하였으며,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왔고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6년 신 국제해양법 협약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회피하여 왔다. 1965년 양국관계 정상화시에도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1. 신문 및 뉴스
· {서울경제} 2004년 12월 16일자.
· {경향신문} 2006년 08월 23일
· {중앙일보} 2006년 12월 15일자.
· {연합뉴스} 2000년 12월 29일자.
· 2. 인터넷 사이트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 네이버 뉴스 (http://www.naver.com)
·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 독도의 진실 ( http://www.truthofdokdo.or.kr)
· 사이버 독도 닷컴 (http://www.cybertokdo.com
· 3. 학술지 및 논문
· 양태진, 1996, 독도의 역사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의 역사, [역사비평], 통권 35호
· 제성호, 200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ㆍ강화와 역사적 증거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북한], 통권 400호
· 홍성근. 2005,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평가,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