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소개

어음과 수표의 차이에 대한 글

목차

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Ⅱ. 어음과 수표의 분류(종류)
1. 어음
가. 환어음과 약속어음
나.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다. C.P.어음(기업어음)
라. 표지어음
마. 화환어음과 무역어음
2. 수표
가. 당좌수표
나. 선일자수표, 후일자수표
다. 횡선수표
라. 자기앞수표

Ⅲ. 어음과 수표의 공통점
1. 일반적 유가증권성
가. 제시증권성
나. 상환증권성
다. 문언증권성
라. 면책증권성
2. 어음과 수표에 특유한 성질

Ⅳ.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1. 경제적 기능의 차이
2. 법률적 구성의 차이
가. 기본어음과 기본수표의 당사자
나. 어음행위와 수표행의의 종류
3. 어음과 수표의 법률체계

본문내용

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수취인에 대한 만기의 액면총액의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보통 다름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환’이라 불리우는 것은 어음면상 이러한 지급위탁문구에 의해 발행인이 어음을 지급인에 대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어음수취인에게 만기에 총면총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다.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그 본질에 있어 추상적 채무약속과 유사하다. 약속어음은 바로 그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강화된 채무약속이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순수한 지급증권이라는 점에서 어음과 다르며,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고 약속어음과 다르다.

참고자료

· 어음 수표법(2006) - 아가수 외(박영사)
· 어음 수표법(2003) - 양명조(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