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소개

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란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1)특허청의 보도자료
2)특허 심사기준
3)일반적인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박
1)의료발명은 산업성이 없다?
2)특허권이 자칫 환자치료에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4)관련 기술의 독점으로 의료기술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실시료,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6)안정성 담보체계가 없다는 것
7)의사간 소송제기에 대한 의사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것
미국의 사례
의료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1)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권리대상 밖으로 하는 방법
2)침해금지(injunction) 불인정
3)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e)의 활용
4)의료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 역할의 단체가 필요하다
5)손해배상을 법정한도 내로 제한 규제한다.
6)의료발명을 특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최근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등 “환자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은 현생 심사기준에 따르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거절된다.따라서 이들 기술 분야를 목표로 한 벤처 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을 투하하여 유효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심시기준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비록 청구범위가 ‘화합물을 투여하여 종양 조직 세포의 확장을 억제하는 방법‘과 같은 기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특허법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의 특허제도는 보다 우수한 의료 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치료분야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자는 지금까지 대학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었다. 새로운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치료행위연구를 담당한 대학 등의 공공 연구기관 뿐 아니라 바이오 벤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특허제도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의료발명의 특허 허용의 타당성을 이야기 하겠다.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박
1)의료발명은 산업성이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봉문 ‘월간 발명특허’ 20012년 11월호
· 특허청 ‘특허 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2006.6.28
· 특허청, ‘산업뷰문별 심사기준 의약분야’ 4.1 산업상이용가능성, 2005.11
· 특허청,‘특실심사지침서 제2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2장 산업상이용가능성.2002.3
·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2005.10
· Chicago Tribune 2005.7.1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