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법

소개글

집합 건물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건물의 구분소유
1. 총 설
2. 구분소유의 성립
3. 구분소유의 내용

본문내용

집합 건물법
Ⅰ. 건물의 구분소유
1. 총 설
(가) 민법 제215조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원래 1동의 건물은 1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
지만, 제215조는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항에서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2항에서 공용부분
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을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규정.

2. 구분소유의 성립

(가) 독립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때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
추어야 한다. 주로 공시의 요청에 따른 구조상의 독립성은 구분소유의 목적인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요하고, 주로 사회적 요청에 응한 이용상의 독립성은 각각의 전유부분이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