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득과실

소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중FTA는 그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하다. 한중FTA의 배경, 시사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우리가 한중FTA에서 취해야할 협상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목차

1. 한중FTA의 배경
2.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우자 -한칠FTA
3. 한중FTA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4. 한중FTA 한국의 예상 협상 전략

본문내용

1. 한중FTA의 배경
한중FTA에 있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중 FTA를 통한 중국의 목적
① 농수산물 무한 러쉬!
- 거대한 물량공세로 한국 농수산물 시장 점령
② 한국의 직접투자 유도
-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 선진적 기술, 경영기법 확보 중국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도의 기술, 자본 집약적 기술은 미확보
③ 동북아 무역 중심으로 부상
- 증가하는 한국 수출에 따른 FTA효과를 누리고 싶어함
- 자본과 기술의 흡수를 통해 미래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 발판을 마련 우루과이 라운드, 한미, 한 EU에 연이은 농업계의 부담 가중 예상
-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진할 경우 : 우리의 핵심기술 중국으로 유출 가능 국내기업의 대규모 중국 이탈로 실업이 증가 가능 최근 감소하는 대중국 수출, 증가하는 수입의 흐름으로 미래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비교 열위에 처할 상황 예상 우리측의 예상되는 피해

1. 한중FTA의 배경
한중 FTA를 통한 한국의 목적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공략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 확대 - 중국보다 앞선 첨단핵심 기술분야의 수출 증대
한미FTA에서 피해를 입은 분과에 대해 한중FTA에서 상쇄
- 유통,서비스업의 대 중국 적극적 진출 정치 외교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는 동북3성의 개발에 촉진재로 작용하여 향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협력에 기반을 마련
-화교 자본의 유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