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식품산업의 미래와 전망 그리고 나의 꿈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1.06 | 최종수정일 2014.0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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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등 총 8개국에 대해 발효 된 상태며 앞으로 개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FTA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협정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열위에 있는 산업은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이렇듯 FTA 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으로 수입쿼타(현행관세유지),계절 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 했다. 제도적인 보호장치도 중요하지만 광할하고 물밀듯 들어오는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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