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법이란? …………………………………………………… 2

Ⅱ. 국민연금법의 목적 ………………………………………………… 2

Ⅲ. 입법배경 ………………………………………………………………2

Ⅳ. 국민연금법의 연혁 ………………………………………………… 2

Ⅴ. 국민연금법의 특징 ………………………………………………… 3

Ⅵ. 주요내용 ………………………………………………………………4
1. 제1장 총칙 - 제1조 ~ 제5조…………………………………………… 4
2.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6조 ~ 제21조……………………………… 5
3.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22조 ~ 제44조……………………………7
4. 제4장 급여 - 제45조~73조………………………………………………… 9
5.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 74조 ~ 제81조…………………… 13
6.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제82조 ~ 제87조…………………………………… 13
7.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제88조 ~ 제92조………………………14
8. 제8장 보칙 - 제93조 ~ 제103조…………………………………………14
9. 제9장 벌칙 - 제104조 ~108조……………………………………………15

Ⅶ.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안………………………… 16

Ⅷ. 국민연금법의 최근 주요 이슈……………………………………… 23

Ⅸ. 외국사례……………………………………………………………… 29

Ⅹ. 느낀점………………………………………………………………… 31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에 의하여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공적 연금제도가 사회적 부양기능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다.
연금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득보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득보장이란 영어로 income maintenance(소득의 유지)혹은 income replacement(소득의 대체)라는 의미이다. 이는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가득(稼得, earning)이 상실되거나 장·단기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공적인 장치로서 이것을 대체하거나 유지해 주어 개개인의 생활이 빈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활동에서 퇴직한 노후의 소득 단절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보장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 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공적부조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층은 직장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기업연금, 퇴직금, 단체보험, 공제조합 등이 있다. 셋째 층은 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보장으로 저축과 개인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개인의 사유로 된 소득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소득(화폐)을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와 자유로이 교환하고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것은 봉건제 사회의 해체와 함께 임금노동자 계급의 형성에 의해서 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자조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반복적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이것에 의해 자본은 자기의 가치증식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환언하면 자본-임금노동의 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자조의 원칙”이 자본제 생산관계를 유지하는 불가분의 전제가 된다.(신섭중 외,199:198-199)

참고자료

· 1.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 2. 박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2
· 3.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 4. 임선옥, 우리나라 여성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 5.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 6.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년
· 7.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 8.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 9. 이용하 200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한계”
· 1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11.안티 국민 연금 http://www.antinp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