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와 귀착

소개

재정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구 기말시험 볼까해서요 ^^*

표랑 그래프도 절반정도 됩니다.

목차

1. 조세의 전가

2. 조세 전가의 유형

1) 전전

2) 후전

3) 소전

4) 자본화(조세환원)

3. 조세의 귀착

1) 조세귀착의 종류

2) 귀착의 분석방법

3) 조세귀착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4) 조세귀착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4. 문 제

본문내용

1. 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될 때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2. 조세 전가의 유형

생산요소 공급자
생산요소 ->
생산자
재화 ->
소비자
<- 후전
전전 ->


1) 전전 - 조세전가가 생산물의 거래방향과 일치하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 물품세 부과로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후전 - 조세전가가 생산물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품세가 부과되자 근로자임금을 하락시켜 생산물가격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소전 -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자 경영합리화로 100원의 비용절감을 하여 세금부담을 흡수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4) 자본화(조세환원) -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부동산가격이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극단적 후전의 유형) 부동산 소유자가 모든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3. 조세의 귀착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쉽게 말해 덤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조세귀착의 종류
ㄱ. 법적귀착 -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된다고 보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 와 같다.
ㄴ. 경제적귀착 - 실질적으로 조세가 어떤 경제주체가 부담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귀착의 측정은 실질가처분소득(RDI)의 변화로 측정한다.

참고자료

· 이준구 -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