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천성장애와 낙태

소개

선천성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옳은것인가? 그른것인가? 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낙태를 바라보는 여러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식도 적어져 있습니다.

목차

◉ 낙태란?
◉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
- 보수적 입장 -
-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 -
(낙태 허용론자)
- 절충 주의적 입장 -
◉ 낙태에 대한 대표적인 두가지 입장
1. 생명우선론
- 생명우선론의『관련기사』-
2. 선택우선론 (Pro-choice)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중 낙태와 관련된 조항 -
◉ 참고자료
Q. 태아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부모가 낙태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 낙태란?

자연분만기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덧붙이자면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이라고도 하며 수태된 태아, 그러나 모체의 자궁 외부에서는 단독적으로 살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인공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자궁으로부터 이탈시켜 살해하는 행위이다. 즉,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있는 태아가 모체 자궁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축출됨을 의미한다. 인간의 임신은 대체로 280일간, 9개월 7일 가량 지속되는데 이를 인공적으로 도중에서 중절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유산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

- 보수적 입장 -
유전학파, 카톨릭, 개신교 등의 낙태 절대 반대론자.
낙태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하는 살인 또는 폭력으로 보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풍조는 이미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명 경시의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출생 대기 중 또는 생성 중인 생명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인이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지는 인간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낙태는 근본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좌우할 권리보다도 우선한다는 가정이다. 즉 이것은 "생명 우선론"으로 지칭되는데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인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순간부터 한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재생산의 주체인 여성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참고자료

· 1.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
· (논문자료) 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 / 김연정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 대학원, 200402
· 형태사항 vi, 84 p. ; 26 cm
· 2. 낙태에 대한 대표적인 두가지 입장
·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siny1106/20003107443
· 3. 모자보건법
· (참조 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