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소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에 관한 Case풀이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썼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쟁송요건 상 문제)
① 1설 (전부 부정설)
② 2설 (전부 가능설)
③ 3설 (분리 가능성설)
④ 판례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 문제)
① 일부취소소송
② 전체취소소송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부산직할시장 B는 서면 로터리에 지하도 및 상가시설 축조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공모하였다. 이에 A주식회사가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축조하여 총투자액과 부산시의 징수조례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상가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부 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총공사비를 580억,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정하고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위한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구간의 지하로 예기치 못한 부산시의 지하철공사가 병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정으로 공사비는 당초의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여 1300억 원의 거액이 소요되었다.
A회사는 시설을 완공한 다음 당초의 약정에 따라 부산시에게 이를 기부 채납함에 있어 A의 상가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A가 투입한 총공사비와 부산시의 도로부지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질 때까지로 정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34년간 A가 도로점용을 하여야 하나, 부산시는 이에 훨씬 미달하는 20년으로 제한을 하였다. A회사는 위 점용기간 20년 만으로는 투입한 거액의 공사비 등에 비추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20년으로 제한한 부관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이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