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권한

소개

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레포트이며 7페이지입니다.
상사법연습에 나온 사례와 풀이까지 같이 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대표의사의 내용

1. 의의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1) 대표이사의 선임
(2) 대표이사의 종임

Ⅲ.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집행권

2. 대표권

3. 대표권의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정관 또는 이사회 규칙에 의한 제한

4. 대표권의 남용 (대표권의 제한)
(1) 의의
(2) 견해의 대립

5.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1)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2) 회사의 내부적 결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3)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

Ⅳ.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의의

2. 적용요건

3. 효과

4.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 공동대표이사
(2) 문제의 소재
(3) 견해의 대립

Ⅴ. 결론

Ⅵ.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대표·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의 자격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 상실, 사임, 위임의 종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에 의하여 종임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적·일상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주권·사채권의 기명날인, 주식·사채의 청약서 작성, 정관·주주명부·사채원부·의사록의 비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공고 등이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한다.


Ⅱ. 대표이사의 내용

1. 의의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상설의 독립적 기관이다
(2)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등하게 병립하는 업무집행의 실행기관이다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1)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 임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이면 되고 특별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또한 1 인 또는 수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는 등기사항이다.

참고자료

· 강희갑, 회사법강의, 법서출판사), 2004년
· 이철송, 회사법 강의(제11판), 박영사, 2004년
· 최준선, 회사법(제2판), 삼영사, 2006년
· 윤승욱, 상법강해, 법문사, 2003년
· 정찬형, 상법강의 하 (제6판), 박영사, 2004년
· 손주찬, 상법 하 (제8정증보판), 박영사, 2000년
· 강위두, 상사법연습, 형설출판사,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