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범 방지 대책

소개

청소년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의 입안을 위한
목적, 수단을 상세화 한 자료

목차

1) 문제인식
1. 청소년 재범현황
2. 청소년 재범방지의 중요성
3. 현재 정책의 문제점
2)정책목표
3)정책수단 및 대안
1. 맨터링 프로그램 활성화
2. 보호관찰의 전문성 확보
3.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4. 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5. 전자감시제 도입
6. 사회인식의 변화
1> 멘터링 시행령
2> 전자감시제 시행령

본문내용

범죄자의 재범률은 최근 낮아지고 있으나, 그 수치는 아직도 높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범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범죄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범자 수의 감소가 요구되지만 재범자들 중에서도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재범률은 성인 전과자의 재범률보다 그 수치가 절반가량이 작지만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 크고, 또한 그 효과 또한 더 클 것이다.


1. 청소년 재범현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소년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소년범죄는 ’99년 186,809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00년 162,130명, `04년에는 84,361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1> 소년 범죄 현황
출처 : 법무부 보호국 <개방적 교육예방 중심의 소년원 체계 구축 >

반면 청소년 재범률은 <그림2>와 같이 1995년 23.6%에서 2006년 29.9 %로 6%가량이 올랐다. 최고치였던 2001년 36.7%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30% 가량으로 그 수치는 아직도 높다.
또한 <그림3> 소년범죄자 전과현황을 알아보면 1,2,3범의 비율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였으나, 4범이상의 소년 범죄자는 2001년 7.7%에서 2005년 13.2%로 2004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년 범죄자 중에서 전과가 누적된 소
<그림2> 소년범죄자 재범률
출처 : 법무부 보호국 <개방적 교육예방 중심의 소년원 체계 구축 >

년범들이 이후에 더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범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재범률은 감소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위험요소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3>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출처 : 범죄백서(2006)

참고자료

· 법무부 보호국 <개방적 교육예방 중심의 소년원 체계 구축 >
· 범죄백서(2006)
· 대검찰청 범죄분석(2006)
· 국가 인권위원회 의 통계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