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EEZ

소개

한일 어업협정과 EEZ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적 고찰
1. 해방직후
2. 대일강화조약이후
3. 한·일 어업협정 이후
Ⅲ. 해양질서의 변화
Ⅳ. 新 한·일 어업협정
Ⅴ. 어업협정 마찰의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두고 중국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두로 일본과 맞닿아있으며 남쪽으로는 남해를 두고 태평양과 접해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예부터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으며 지금도 중요한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을 살펴보면 2004 FAO(UN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중국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7위, 한국이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섬나라로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나날이 해양자원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과거 영해(領海) 이외의 모든 바다는 공해(公海)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접속수역(接續水域), EEZ(배타적경제수역)등의 해양주권을 나타내는 여러 개념이 나타났다.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이러한 개념들은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 대해서도 각국의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설정행위중의 하나인 어업협정이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국별, 어종량의 어획량 따위를 결정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은 어업협정 등을 통하여 바다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는 등 해양경계 확립에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방이후부터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마찰과 어업협정으로 인해 상당한 마찰이 있었으며 지난 1998년에는 협상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종료하여 일시적으로 동해에 무법상태를 초래하는 상황으로까지 갔다.
어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나면서부터 행했던 수렵의 일환으로 지금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생선이나 해산물이 없는 식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 이석우 外,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서울 학영사 2005
· 정해웅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서울, 백산자료원, 2005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서울 2007
· 해양수산부, 「2006 해양수산백서」 해양수산부 2007
· 日本国外務省経済局海洋室、「外交フォーラム」、No.156 ２００１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