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개

재무행정론 시간에
"기금" 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 으로 나누에 레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종류
(3)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 기금의 조성
ⓛ 정부출연금
② 민간부담금
③ 차입금
④ 운용수입
2) 기금의 운용
(4)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예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첫째, 세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예산절차상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누어진다.
셋째, 경직성 경비의 지출의 인정여부에 따라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에서는, 세입의 성질에 따른 분류 중에서 기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기금의 의의
기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운영을 목표로 특정사업을 보유 ․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산외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금을 예산외로 설치하는 이유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 ․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많은 제약을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기금의 설치 ․ 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1991년 정부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규모가 영세한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기금 등을 정비해 오고 있다.

(2) 기금의 종류
기금의 분류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정부가 관리주체가 아닌 기금이 민간기금이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 5조 3항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가 민간기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예산관리론 : 이목훈, 김의영 한국문화 2007.01.31
· 신 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 : 배득종, 박영사 1990.08.01
· 새 재무행정론 : 윤영진, 대영문화사 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