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소개

행정계획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기능
Ⅱ. 행정계획의 종류와 법적 성질
1. 행정계획의 종류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Ⅲ.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1.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2.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Ⅳ.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1. 행정계획의 구속효
2. 행정계획의 집중효
Ⅴ.행정계획의 권리보호
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3.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Ⅵ. 사 견

본문내용

Ⅰ.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1. 행정계획의 의의
(1) 행정계획의 개념
행정계획의 개념읜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일정한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 ․ 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생활기준의 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개념적 징표는 목표의 설정과 행정수단의 조정 ․ 종합이라 할수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넓은 정책적인 재량판단에 의하여 책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인정된다.
(2) 행정계획의 성립배경
행정계획은 현대복리국가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의 중점이 장기성 ․ 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으로 옮기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계획적 ․ 주체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의 계획수정이 필요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 분석과 장래예측의 이론 ․ 기술조건이 진보함에 따라 행정계획책정을 가능케 한 것이다.
2. 행정계획의 기능
(1) 목표설정기능
행정계획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목표설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기 위하여는 목표설정에 관한 절차적 보장이 존중되어야 하며, 목표수정의 탄력성이 부여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현대행정에서의 행정조직과 행정수단은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개별화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행정기관이 단편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할거주의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행정계획은 이러한 세분화된 행정기관의 개별적 행정조치를 일정한 목표와의 관련 아래 상호 입체적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서 전체적인 행동방향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행정능률을 확보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행정계획은 국민에 대하여 행정목표와 그 실현수단을 미리 알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목표와 그 실현수단을 미리 알림으로써, 미래사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그 협력을 얻게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장랭의 활동에 대하여 지침적 · 유도적 효과에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참고자료

· 최신행정법론 (이광윤 / 김민호 공저 법문사)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 신월 행정법총론 (홍성운 이그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