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Ⅰ. 총설
1. 담보권실행경매의 개념
2. 강제경매절차 준용

Ⅱ. 경매신청
1. 신청절차
2. 신청서 기재사항

본문내용

Ⅰ. 총설
1. 담보권실행경매의 개념
(1) 의의ㆍ성질
1) 의의 : 담보권실행경매란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이라는 공권력에 의한 집행허가 없이 사법상의 담보권에 기해 행하여지는 경매이다. 민사집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경매에는 그 내용에 따라 ①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권원 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경매인 강제경매와,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행하는 경매인 담보권실행경매, ③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인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세 가지가 있다. 종 래 강제경매에 대비한 의미로 사용된 임의경매는 강학상 내지 실무상 용어로 서 담보권실행경매와 환가를 위한 경매를 일컷는다.
2) 성질 :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 모두 그 소유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한 매득금에 서 채권변제를 받는 공통점이 있으나, 환가를 위한 경매는 특정재산의 가격보 존 또는 정리를 위해 임의적으로 환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다르 다. 임의경매는 저당권ㆍ질권ㆍ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서 강제경매와 더불어 소위 실질적 매라 하며, 특정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 리를 위한 형식적 경매와 대비된다.

(2) 종류
1) 임의경매 :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제목 아래 제264 조부터 제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이 불요한 경매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상 이를 임의경매라 한다. 따라서 임의경매에는 ① 담보권실행경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③ 협의의 형식적 경매가 있다.

참고자료

· 민사집행 실무 ( 법률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