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및 한계점, 방향, 방법, 나아갈 방향 제언 레포트

소개

감축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및 한계점, 방향, 방법,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1. 서론 - 감축관리의 등장

2. 본론
2.1. 감축관리의 개념
2.2. 감축관리의 원인
2.2.1. 정치적 취약성 - 정치적 산물+외부상황
2.2.2. 조직적 쇠퇴 -경제기술적 산물 + 내부상황요인
2.2.3. 문제의 소멸 -정치적 산물+ 내부상황요인
2.2.4. 환경적 쇠퇴 -경제 기술적 산물+ 외부상황요인

2.3. 감축관리의 한계
2.3.1. 조직의 생존 본능
2.3.2. 기존 세력의 저항
2.3.3. 비용 문제
2.3.4. 동태적 보수주의
2.3.5. 정치적 요인
2.3.6. 법적 제약
2.3.7 감축관리 한계에 대한 한국의 예

2.4. 감축관리의 방향
2.4.1. 조직과 정책의 재형성
2.4.2. 발전 지향적 변동의 안정성 확보
2.4.3. 목적 지향적 변동관리 절차의 제도화
2.4.4. 조직의 총 효과성 추구

2.5. 감축관리의 전략
2.5.1. 능률성 전략과 형평성 전략
2.5.2. 점진적 전략(합리적 정치전략)과 대폭적 전략(합리적인 관리전략)
2.5.3. 균일 전략과 대상선정 전략

2.6. 감축관리의 방법
2.6.1. 영기준 예산제도
2.6.2. 일몰법
2.6.3. 민영화
2.6.4. 조직과 인원의 정비
2.6.5. 수익자 부담
2.6.6. 정책종결 보험제도의 운영
2.6.7. 자원의 질 관리와 관리 기법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3. 결말 -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에 따른 감축관리론의 도입의 필요성과 적실성

본문내용

1. 서론 - 감축관리의 등장
근래에 들어 많은 국가들이 공무원 봉급과 정원을 동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와 교육기관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 절감되는 예산은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택난 해소, 농어촌 구조조정, 영세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겠다는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 원칙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 목표 수행에 정부의 기능 및 규모의 확대로 무소불위의 큰 정부가 되어 오히려 과다한 규제와 간여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저해되고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통제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가 복지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규모나 기능은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조직의 생리는 한번 생성된 후에는 쉽게 해체 또는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또한 위인설관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사 정체 및 낮은 보수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상위직을 증설하는 관행이 행정조직과 관리의 기형적 팽창을 불러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정부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책과 사업은 크게 팽창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작은 정부’에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기능이나 사업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력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감축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본론
2.1. 감축관리의 개념
감축관리란 과거에 중복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인력·예산·정책·기능·기구·사업·절차 등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소·정비하는 결정과 그것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계획의 실천적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책종결의 관점에서 볼 때, 감축관리는 1. 정책에 관련된 활동 및 이로 인한 효과 발생의 종식(정책 기능의 종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