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찬성에관한 고찰

소개

로스쿨 도입 찬성에관한 고찰내용입니다.

목차

Ⅰ. 로스쿨의 도입 배경
가. 현행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
(1)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3) 사법연수원제도의 문제점
나. 법률시장의 개방

Ⅱ. 로스쿨 도입계획
(1) 개요
(2) 내용

Ⅲ. 일본의 로스쿨제도
가. 로스쿨제도의 도입
나. 사법시험제도개혁
다. 사법연수제도
라. 일본 로스쿨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Ⅳ. 로스쿨 도입의 찬․반 입장
가. 로스쿨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나.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른 각계의 입장
1) 정원문제
2) 평가문제

Ⅴ. 로스쿨도입 찬성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로스쿨의 도입 배경
로스쿨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둘째, 법률시장 역시 자율경쟁 체제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 두 가지 배경은 곧 한국 법조인 양성체제의 질적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것이 로스쿨제도이다.
이 두 가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행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
(1)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대체로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교를 포함하여 8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과대학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학사관리도 부실하여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과대학은 단지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고시학원으로 전락되었고, 더욱이 이른바 다전공복합 학문체계인 학부제의 실시로 전공과목의 경우 36학점만 이수하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부제가 법·의학부문에까지 적용되게 됨으로써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제도적으로도 내실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기본적으로는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법과대학뿐만 아니라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극단적인 형태의 대학교육의 파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나 법조인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을 행정공무원 관리기구인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