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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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 투표의 의의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 투표 현황
1) 우리나라
가. 공직 선거
나. 정당의 경선
다. 국회에서의 전자 투표
라. 학교의 학생 대표 선거
마. 2008년 총선에 전면 도입
2)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브라질
다. 스위스
3. 전자 투표의 이점과 문제점
1) 전자 투표 도입 시의 장점.
2) 전자 투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4. 전자 투표를 위한 선행조건과 구체적인 쟁점
1) 전자 투표를 위한 선행조건
2)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3) 법적인 문제
5. 새로운 전자 투표의 방법 제안
1) 전제조건
2) 투표방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지난 20세기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의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 산업화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에 의하여 경제․ 사회적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인터넷 등 IT의 발전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은 IT를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행정, 기업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PC 보급률이 78.6%이고, 인터넷 가정 보급률이 82%로 정보화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등 정보화 준비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제반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IT를 매개로 한 사회변화 중 정치 분야의 경우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치광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활동, 사이버 정당의 등장 등 IT를 활용한 `전자정치`가 점차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한국전산원, 2002b) 우리나라의 경우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이다.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거방식은 점차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투표와 같은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오는 2008년 실시될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와 해외거주자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오는 2012년 19대 총선에는 유권자가 개인 컴퓨터와 PDA, 휴대전화, 이동 투표차량 등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선관위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전자투표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지난 98년에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개발을 마쳤다"며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전자투표의 의의와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 투표 현황을 바라보고, 전자투표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과 문제점 및 극복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전자투표 도입 전략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정책적 제안은 중복투표를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Ⅱ. 본 론

1. 전자 투표의 의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다양한 형태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선거권의 행사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 성공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은 참여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과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의 형성·확산 및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다. 전자 투표제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 참여를 증대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진우 ( Jeong Jin U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3
· ◎전자투표제의 도입방안/ 박기수/ 한국인터넷법학회/ 인터넷법연구 /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