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법 -fact

소개

국제난민법을 김대순 교수님 국제법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문장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요점만 적은 것이므로 리포트로 내기보다는 발표자료 혹은 핸드아웃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Ⅱ. UN과 난민보호; UNHCR
1. UNRRA
2. 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3.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Ⅲ.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1. 의의
2. 적용대상
Ⅳ. 난민의 정의
1. 정의
2. UNHCR규정과 제네바 난민협약의 차이점
3. UNHCR규정, 제네바 난민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4. 난민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시도
Ⅴ. 피난민(실향민)과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1. 피난민(실향민) 보호문제
2.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보호문제
※ 난민의 결격사유와 지위상실
Ⅵ.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1. 당해 영토국을 위한 행정조치
2. 외국을 위한 법집행조치
3. 강제송환금지원칙`
4. 비호권
Ⅶ. 난민의 단계별 지위
1. “난민”, “체약국영토 내의 난민” 혹은 “체약국영토에 있는 일체의 난민”
2. 합법적으로 체약국영토에 있는 난민
3. 합법적으로 체약국영토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4. 항구적 지위를 가진 난민
5. 난민의 의무

Ⅷ.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Ⅸ. 난민문제의 종국적 해결방안
1. 현지국(제 1차 비호국)에서의 영구정착
2. 제 3국에서의 재정착
3. 자발적 본국 귀환

본문내용

Ⅰ.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 1921.6.21. 국제연맹 이사회;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설치
- 1922.7.5. 러시아 난민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협정
* 난센여권(Nansen Passport); 국제공동체 최초의 국제여권
- 1930.9.30 국제연맹총회; 국제난센 사무소 수립하는 결의 채택
- 1933.10.28 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협약
- 1936.7.4 독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
- 1938. 정부간난민위원회 수립
- 1946. 국제런던여행문서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활동 46년 12월 31일 종료, 정부간난민위원회로 이전
정부간난민위원회 1947 6월 30일 해산 (UN이 책임 접수)

Ⅱ. UN과 난민보호; UNHCR

1. UNRRA
- 1943.11.9 연합국구조복구행정(UNRRA)이 난민과 실향민을 위한 활동 개시.

2. 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① 1946.12.15 국제난민기구의 헌장 채택(Constitution of IRO)
② IRO는 UN의 비항구적 전문기구
③ IRO의 역할; 난민들에게 의료구호 및 법적보호 등 도움 제공, 재훈련, 본국으로 돌려보 내거나 제 3국에 정착시키는 일 등.
④ 1951.12.31 활동 중단
⑤ IRO의 한계; ①적절치 못한 난민의 개념
②(51년까지)난민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못함.
③국제적 난민기구의 주요임무가 본국송황일 수 없음

참고자료

· 국제법 김대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