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소개

한국경제와 재벌에 대해 탐구한 글입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벌구조
기업지배구조와 앞으로의 과제

목차

제 1절 한국경제와 재벌 문제
1.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2.한국 재벌 구조의 특징
(1)재벌 구조의 공과 과
(2)한국의 재벌 구조에서의 대리인 문제
(3)높은 부채-자본 비율
ⓐ암묵적 지급 보장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적정 부채 규모의 산정 실패
(4)피라미드 구조와 상호 출자에 의한 지배

제 2절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투자가 보호
1.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2. 투자가 보호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3. 법과 제도 중심 개혁과 시장 중심 개혁
4. 은행 중심과 시장중심의 기업지배 구조
5. 투자가 보호와 금융위기

제 3절 대기업 정책 : 재벌 개혁
1.재벌 문제의 재인식
2.대기업 정책의 재정립
3. 개혁의 방향

제 4절 결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제 1절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부각되어 재벌개혁이 위기극복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1.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 원인이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유동성 위기라는 견해이다. 한국 경제위기는 기업 도산에서 출발하여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촉발하면서 다시 산업과 금융위기를 가속화 시켰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와 국제 유동성 문제 중 어느 한편을 더욱 강조하여 주장을 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부실과 금융위기는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 찾을 수 있으며, 이 위기가 외환위기로 발전한 것은 자본 자유화 과정에서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본 자유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문제를 나열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어디에 연유하는지를 보다 분석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먼저 기업부실의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의 부실은 이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중복 투자와 국제 경쟁력 상실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크게 거시 경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 경제적 문제는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비용을 과소 평가함으로서 중복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악화된 것이다. 미시 경제적 문제는 재벌경제가 가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