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지대 개발, 보존계획의 필요성

소개

사회과학이나 교양

목차

1. 비무장지대의 개념 소개
2. 비무장지대 개발이론들
3. 개발과 보존의 조화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각각 2㎞씩 떨어진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지역을 뜻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지역과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이 포함된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과 북이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248km의 길이와 4km의 폭으로 그 면적이 992㎢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이 북부한계선으로 부르는 북방한계선을 남하시켰고, 남한도 남방한계선을 북상시켰다. 쌍방이 2km씩 후퇴라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배치된 수많은 군인과 막강한 화력이 실제로는 비무장지대 내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총격전이 있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고 함)을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동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제 4조에는 ‘민통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15㎞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다시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통제보호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제한보호구역이다.

참고자료

· ①권기현,「민통선 지역의 보존․개발 방안」,『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소화, 1999
· ②김재한,『DMZ평화답사』, 서울: 오름, 2006
· ③이해용,『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서울: 눈빛, 2003
· ④조신,「DMZ,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주간한국』, 2005.8.24일자
· 〔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2&article_id=0000004731에 서 재인용, 2006.11.28검색〕
· ⑤함광복,「DMZ자연․문화의 사회학적 이해」,『DMZ-발전적 이용과 해체』,서울: 소화,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