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 개선문제)

소개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이 문제점과 대책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현황
2.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용의 문제점
3. 고용보험
1) 의의와 목적
2) 주요내용
3) 문제점
4. 비정규직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3)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4) 문제점
5.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1) 독일
2) 일본
3) 네덜란드
6.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참여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193만5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23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2년 8월 383만9000명이던 비정규직이 2007년 3월 577만4000명으로 193만5000명이 증가했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8월 27.4%에서 2007년 3월 36.7%로 9.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4대 보험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계열 뉴코아가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랜드계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간 파업사태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5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5
· 노동부,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07.6
· 박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손호진, “비정규직근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2002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 조경배, “고용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통권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통계청, 2007. 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7.5
·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7
· 아시아경제신문, “참여정부 들어 비정규직 급증”, 2007년9월30일 기사
· 프레시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2007년10월2일 기사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di.work.go.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노동부 www.molab.go.kr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사회보험 정보 포털 서비스 www.4insurance.or.kr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cafe.naver.com/social86
· 산재SOS www.sanjae-so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