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현황 및 대책 (계층 간의 격차 심화문제)

소개

사회복지 빈곤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연도별 수급/탈수급자 현황‧

본론
빈곤의 개념
1. 빈곤 원인이론 ‧
2. 빈곤 결정요인 ‧

현황
한국의 빈곤실태 및 현황
1.일반경제
2.불평등
3.노동
4.빈곤 ‧
5.가계생활
6.사회문제 ‧

◈차 상위 계층 실태조사‧‧

대책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여성·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4.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5.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
6.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7. EITC의 도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정의

1) 빈곤이란?
※일반적 개념 :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말함.

<분석적 관념>
Ⅰ. 사람다운 생활
Ⅱ. 필수적인 물적 조건
Ⅲ. 결여

∴빈곤이란 <어떤 사람이 i) 사회의 밖에서 개체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 곧 사회에 통합된 존재이면서도, ii)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에 부합되는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iii) 현실적으로는 해당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빈곤 원인이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3) 빈곤 결정요인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교육 : ‘The Bell Curve’논쟁
(5) 노동시장분절요인

2. 현황

◎한국의 빈곤실태 및 현황
1) 일반경제

(2) 고통지수

▷고통지수는 물가상승율과 실업률을 더한 값.
▷고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비슷한 소득을 얻더라도 물가가 높아졌다면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자료

·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 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 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태성 ․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 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 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 최일섭 ․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심상용,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2006.
· 최 균 ․ 서병수,「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 구」, 사회복지정책, vol. 25, 2006.
· 류정순, 「한국의 빈곤문제 2004, 2005」, 함께하는 여성회 창립대회 여수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여성생활실태조사 보고회, 2006.
·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 재원 마련해야 나눔 소식뉴스,
· http://blog.naver.com/200120439/140028367084, 2006.
·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소식지, http://poverty21.com.ne.kr/, 2005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