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국민연과 건강 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제도
1. 의의
2. 연혁
3. 변화내용
4.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5. 급여의 종류
6. 현황
7. 문제점
8. 개선방안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의
2. 연혁
3.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4. 급여의 종류
5. 현황
6. 문제점
7. 개선방안

Ⅳ. 누락자와 통합의 문제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4대보험 통합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했다.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 전반의 상대적 빈곤감을 키웠고 소득격차의 심화로 소외계층은 더 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4대 사회보험에 투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통칭되는 국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아왔다. 이는 이들 사회보험이 극심한 재정불안 상태에 있는 것과도 관련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의 요지는 보험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급여 수준을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40%까지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당초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 고갈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재정파탄 위기에 몰렸던 건강보험은 올해 병원 식대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출이 늘면서 재정이 악화돼 올 연말 예상 잔액이 현재 1조64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에 있어 보장성 강화라는 복지적인 측면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최근에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한된 범위 등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4대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를 통합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2009년 출범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해당 노조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무(20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신대헌(2006) 기본적 책임보호론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비교연구
· 조덕현(2005)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신애(2003)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급여와 보험료율의 적절성 중심으로
·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실태와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 황용일(2004) 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소고
·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www.nhic.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관리공단 www.opc.go.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4u.net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세계일보 www.segye.com
· 경향신문 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