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

소개

학교교육론 교원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교원의 권리 • 의무
1. 교원의 신분
1.1. 교원의 법적인 정의
1.1.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1.1.1. 초∙중등학교
1.1.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
1.1.1. 유치원
1. 교원의 권리
1.1. 적극적 권리
1.1.1. 자율성의 신장
1.1.1. 생활보장
1.1.1. 근무조건 개선
1.1.1. 복지 ∙ 후생제도의 확충
1.1. 소극적 권리
1. 교원의 의무
1.1. 적극적 의무1.1. 소극적 의무
1. 교권

본문내용

제3장 교원의 권리 의무
교원의 신분
교원의 법적인 정의
‘교원’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교사는 특정 직업인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정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을 말한다.
원아와 학생의 직접 지도교육에 임하는 자만이 교원이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교원의 범위는 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②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③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 등이다.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용어이다.
교사와 교직원도 구별해야 한다.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초중등학교
교장 :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
총장 또는 학장 :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 :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행정직원 :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 :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
유치원
원장 :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원감 :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교원의 권리
적극적 권리
자율성의 신장
: 현행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