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소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대상
규모
자격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전달체계
조직
인력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
규모
재원조달방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정리

본문내용

1. 적용대상
(1)규모
- 2008년 상반기 180만명, 하반기부터 300만명 추산
(2)자격기준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게 지급.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가능 함.
-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 원 이하.

-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동거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3)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에는 대상자 모두가 8~9만원 가량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일부는 월 2만원만 받는 것도 불만거리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돼 있어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된다. 선정기준액을 45만원, 연금액을 8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이하인 노인만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2만원 수령자는 실질적으로 8000원만 추가되는 셈으로 해당자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