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의 상표법 침해에 관한 이해와 법적제재 및 우리의 견해

소개

위조상품의 상표법 침해에 관한 이해와 법적제재 및 우리의 견해 내용입니다.

목차

Ⅰ.상표의 정의
1.상표의 개념
2.상표의 범위
1)서비스표
2)단체표장
3)업무표장
3.상표제도의 목적

Ⅱ.상표와 구별되는 위조상품
1.위조상품의 정의
2.위조상품의 위법성
3.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1)상거래 질서 측면
2)소비생활 측면
3)국내산업 측면
4)상표권자 피해 측면
5)대외통상 측면
4.위조상품의 판단기준
-이론에 의한 판단
1)혼동이론
2)희석화이론
3)희석화이론 유형
Ⅲ 이미테이션의 상표권침해
1.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1)상표의 동일  
(2)상표의 유사
2)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3)상표의 사용이 위법일 것 4)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5)상표법상 범죄요건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의도성 여부
2.침해의 현황
1)국내에서 국내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2)국내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3)해외에서 국내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4)외국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Ⅳ. 법적제재
1.민사적 제재
1)침해금지예방청구권
2)손해배상청구권
3)신용회복청구권
4)보전처분신청

2.형사적 제재
1)침해죄
2)위증죄
3)사위행위의 죄
4)허위표시의 죄
5)양벌규정

3.기타제재

Ⅴ.결론

본문내용

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1.상표의 개념
일반사회에서 말하는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치는 마크 또는 심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상표의 범위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함
1)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2)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
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3)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
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3.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
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함
Ⅱ. 상표와 구별되는 위조상품
1. 위조상품의 정의
“위조상품”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생산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모방하여 진짜인양 취급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