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하여

소개

마지막 중간고사때 A+ 받았으며,

발표까지 했던 자료 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여러계층의 병역기피 실태
- 권력자들의 군대기피 현실
- 종교인들의 병역기피 현실
-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현실

병역기피로 야기되어지는 사회적 파장들
- 군필자들의 피해의식
- 사회전반에 퍼지는 불신의식

결 론
- 사회적 병역 비리의 해결책 - 캠페인만으로 해결 안 돼
- 양심적 병역거부 -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본문내용

서 론


매년 연례행사처럼 논의 되는 병역비리를 통한 병역면제. 돈을 주고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 들어가는 방법, 신체검사 조작등과 같은 여러 방법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고 보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병역을 기피하려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그렇게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 를 회피하는 것을 큰 문제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더 분노하는 점은 이러한 병역비리의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같은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주목받고 있는 공인들이 이러한 비리연루에 항상 끼어 있다는 점이다. 어느새 한국 사회의 병역비리는 당연시 되어가고 있고, 뉴스나 신문에서 만나는 기사거리는 이제 비판이나,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무덤덤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오래이다.

병역비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정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나, 강력한 처벌사항은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연예인 병역 비리 파문이 다시 불거졌을 때, 혐의가 확정돼 편입취소 방침이나, 재복무 수준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형사 처벌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연 병역 비리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 주제를 통해, 그동안 항상 이야기 해 오던, 병역비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생각과 문제점, 해결책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본 론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헌법 제3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병역법 제3조 (兵役義務) ①항에『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하여 병역의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각종 신문과 뉴스, 사회적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