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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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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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이란 물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추상적인 지적 재산권으로 확장된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듯 애초에 토지를 누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공의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 근거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오늘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소유권 중에서도 문화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은 맨 처음, 즉 최초의 고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그의 창의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물권적 소유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마치 저작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임에도 그 실체가 존재하며 영구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권적 소유권의 대상은 복사가 되지 않으며, 애초에 복사를 그 탄생기반으로 갖지도 않는다. 토지와 토지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인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반해, 인류의 모든 지적 생산물들은 애초에 자연에 대한 모방, 그리고 그 모방에 대한 모방을 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앞선 자의 모방이 없다면, 뒤에 오는 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인류의 모든 지적재산 중에 진실로 최초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적재산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순수하게 최초의 것일까? 아니다. 나는 늘 빚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내 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나는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빚 갚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들은 마치 창조자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남의 것을 빌려와서 큰 목소리로 자기 것에 대해 주장한다.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작권의 개념이 전환되어야 함으로,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