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과 갈등의 실태 및 발전적 방향 제언 레포트

소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과 갈등의 실태 및 발전적 방향 제언 레포트

목차

서론.

제1장.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원리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제3절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행정보조기관
4. 교육위원회
제4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평상적 관계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비상적 관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의 역대변천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제도적 갈등요인
2. 의식 및 행태적 갈등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제6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제7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기관대립형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인식 재고
2. 지방자치의 주민 복지개념 도입
3. 발전적 관계정립의 전략
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합리적 조정
5.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능력 향상 및 상호간의 인식제고
6. 공동참여기회의 확대
7. 바람직한 자치환경 조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있다. 양자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의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매개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양 기관 모두 주민의 복리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혹은 상반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참여와 투명성을 통한 민주성을 강조함에 비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민주성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행정의 능률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실체적으로 결합하여 조화시키는데 있다. 효율성은 지방정치의 민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존립여건이 되며 민주성은 지방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에는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양자 간의 권한의 균형이 있어야 하며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고 발생한 갈등은 원만히 해결하여 대등한 협조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양자 간의 적정한 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지방업무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자 간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1. 지방자치의 개념
국가가 지방에 있어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