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산물 협정

소개

DDA 협상에 관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딱 좋겠네요.
GATT 체제 부터 협상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제2장 본

제1절 UR 농업협상
1.UR 농업협상 출범배경
2.UR 농업협상 합의 내용
(1)시장개방
(2)보조금 분야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1. 개시배경
2. 쌀협상 결과의 주요 합의 내용
3. 국회의 비준동의

제3절 DDA 농업협상 출범과 논의동향
1.DDA 농업협상 출범
(1)DDA 출범배경
(2)DDA 협상경과
(3)주요그룹입장
2. 세부협상내용
(1) 시장접근분야의 협상쟁점과 시사점
1)관세감축에 대한 주요제안
2)민감품목의 개수
3)특별품목
(2) 국내보조분야
1)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감축대상보조(AMS)
3)블루박스(BLUE BOX)
4) 최소허용보조

제4절 쌀 수출입국의 대응전락 비교분석
1. 수출국의 해외시장 확보 노력
(1)미국
(2)중국
(3) 수출국 전략비교
2. 수입국의 시장개방 대응책
(1)일본
1)수입쌀의 국가적 통제
2) 첨단장비를 이용한 품질경쟁력 향상
3) 해외수출상품 개발
4) 고품질쌀의 수출확대
5) 고품질쌀의 신뢰형성
(2) 대만
(3) 수입국 전략비교
1)공통점
2)차이점

제5절 쌀시장 개방관련 전망과 대책방안
1. 전망
2. 대책방안
(1)영농 규모화
(2) 쌀 수매제의 공공비축제로의 전환
(3)쌀 생산기반의 전용 추진
(4) 고품질의 쌀 정책 수립

제3장 결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조사목적
농산물 무역은 WTO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보다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농산물 무역규범의 개선 및 강화문제는 WTO 농산물 협상이라는 틀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농업협정은 2000년 3월부터 협상이 사실상 개시된 기설정의제로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제3차 각료회의 선언 (이하 “도하각료선언”)으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2005년 1월을 시한으로 기존 ‘농업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농산물 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DDA 농산물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2년 11월 DDA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농산물협상은 서비스, 반덤핑 및 보조금규칙, 분쟁해결양해 등 여타 뉴라운드 협상의제들이 망라된 단일패키지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어 왔다. 별도로 설치된 협상그룹에 의해 협상이 진행된 UR 협상과는 달리 DDA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농업위원회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9월말까지 모두 15차례의 특별회의를 WTO본부에서 개최하였다. 농산물부분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관련된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협상타결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DDA 농업협상’의 성공적 진행은 DDA 뉴라운드의 추가적인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농림부 (www.maf.go.kr), 농림자료실
· 농림부 (www.maf.go.kr), UR 농업에 관한 협정문
· 농림부 (www.maf.go.kr), WTO 농업협상
· 농림부 (www.maf.go.kr), 농림업 주요통계
· DDA 농산물협상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이영복 대전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402
· 쌀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우종남 서울 한국외대 세계경영대학원 20040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2001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2002
·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대응방안/ 최용환 서울 서강대 경제대학원 200308
· 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김성호 대전 목원대 대학원 200502
· http://www.wtodda.net/dda, DDA 협상 경과
·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대응방안/ 최용환 서울 서강대 경제대학원
· 농림부 (www.maf.go.kr) G33각료회의결과보고
· <WTO/DDA협상동향> 농림부 국제농업국 07.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