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관성

소개

경제학-지방재정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지방분권화와 주민
1. 지방분권화의 의미
2. 주민의 의미
3. 주민의 지위
4.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가) 참정권
(나) 수익권
(다) 쟁송권
(2) 주민의 의무
제 2절 주민통제와 주민참여
1. 주민통제의 의의
2. 주민통제의 방법
(1) 선거를 통한 통제
(2) 정당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3)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4) 청원 진정을 통한 통제
3.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1) 주민총회
(2) 주민발안
(3) 주민투표
(4) 주민소환
제 3절 주민참여의 본질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기본요건
2. 주민참여의 방법
(1) 한국의 주민참여 방법
(2) 외국의 주민참여 방법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1)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효과
제4절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1. 주민참여의 현황
(1) 계획과정상의 참여 실태
(2)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실태
2. 주민참여의 활성화
(1) 자치의식의 제고
(2) 행정정보의 공개
(3)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4) 공무원 형태의 개선
3.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4.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지방분권화와 주민
1. 지방분권화의 의미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권한분배가 국가기간 내부의 상하간이나 중앙, 지방간에 행하여지는 것인가, 또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것인가에 따라 권한분권(權限分權)과 자치분권(自治分權)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지방분권이라 하면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한다.
2. 주민의 의미
지방자치의 행정서비스 중에서 지방정부의 영역 내에 있는 업무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의 관점에서는 더욱 더 지방정부와 주민간 관계의 밀접성이 요구된다.
주민은 지방자치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여기에는 인종, 국적, 성별, 연령 및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주민으로서의 일정한 정도의 권리는 제한되지만,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주민으로서의 차별은 받지 않는다.(김영종, 2000:104)
가 지방자치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그리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니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1-2항).
그러나 지방자치와 주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민의 개념에는 단순히 일정한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정주자(定住者)로서의 주민인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 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매매활동 등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이용자 또는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주민까지도 포함한다. 즉,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주민은 아니지만 단순 이용자나 경제적 행위자들과도 빈번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이거나 해당 지방자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이론과실제-, 법문사, 2006
· 부만근,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1995.
· 이은구 외, 지방정부 경영전략론, 법문사, 2001.
·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