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에 대한 찬성의견

소개

경제학 -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찬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현재 금융권의 상황

본론 - 은행 입장의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
- 증권사 입장의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에 대한 찬정의견.

결론 -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2007년 6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을 촉발했던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모든 증권사가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소위)에 통과됐다. 이로서 내년부터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현금인출 등이 가능해지고,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이 있기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라는 근거를 내세우는 증권사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자금이 결국에는 금융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은행. 이렇게 둘 사이의 의견 대립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증권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우리 조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증권사의 지급 결제 허용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곳은 은행이다. 은행이 내세우는 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증권사의 결제 실패 위험이 은행의 결제 실패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 할 때에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인출 해 주고, 은행은 나중에 금융기간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래 사이에서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경기 변동에 민감한 증권시장이 지급 결제 할 경우 주식이 급락 한다면 증권사는 유동적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서 사후 결제에 큰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은 지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증권사가 결제하지 못한 자금을 화폐 발행으로 메우려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 하여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증권사로 흘러 들어가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이 부족해지고 은행은 이에 따르는 손실을 메우려고 소매금융업에 치중,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