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소개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뒤 나의 생각

목차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2)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1.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 받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적성격에서부터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1.법적성격
생활보호법은 시혜적인 보호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2.법률용어
즉, 생활보호법은 피보호자,보호기관,보호대상자 라는 시혜적용어를 사용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보장기관, 급여대상자라는 권리성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의 새로운 법률용어를 사용한다.
3.선정기준및 방식
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 및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에 선정이 되어진다.
4.대상자구분,최저생계비 결정권한
생활보호법 대상자와 최저생계비의 결정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결정권한권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5.급여
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는 6종이 있는데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가 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및 장제보호의 혜택이 제외되어 진다.
반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7종의 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 급여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실시되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