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비교>

소개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비교>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 최근의 이슈 : 기초 생활보장 지급액 인상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본문내용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비교>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보장기관, 생계 급여등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 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65세 이상
-자활보호자: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생계 급여 대상자로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공식적인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3년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2002년까지)
소득인정액 = 개별가 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
․생계급여(거택보호자만)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 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없음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 구분된다.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02커리큘럼
새로운 도전, 희망찬 미래 (생산적 복지),에디터, 김유배
빈곤과 사회복지, 김태성, 2002
http://research.fktu.or.kr/jung/up/all.hwp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jaryo/2000/024.htm
http://home.pusan.ac.kr/%7Ekimokhee/data/lawgangeui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