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규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금산(金産)분리제도
3. 각종 중소기업 정책
⑴. 중소기업 금융지원
⑵.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원
4. 그 외 규제들
⑴. 일회용품 사용 제한
⑵. 수도권 집중 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살수 없도록 정부가 기업들에 족쇄를 채워놓은게 출총제다. 출총제는 흔히 재벌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다. 출총제는 87년 4월 재벌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출차총액의 상한을 순자산의 40%로 정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95년에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하로 낮추면서 재벌을 압박해 갔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출총제는 폐지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우량 계열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공정위는 2001년 4월 출총제를 부활시켰다. 출총제 폐지 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총수가 불과 5%의 안팎의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출총제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출총제 부활의 배경이 되는 순환출자는 왜 생겼을까.
97년에는 현대 롯데 등 5개 그룹에서만 5% 이상 지분의 순환출자가 일부 존재했지만 2003년 말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14개 그룹에서 19건의 순환출자가 이뤄지면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재계에서는 순환출자 구조가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실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금 사정이 좋은 우량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출자에 나서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워회나 시만단체 의견은 다르다.

참고자료

· 규제의 역설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편저.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저. 경인문화사. 2006)
·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그리고 기업규제 (2007 한국 경제·경영 학회 공동심포지엄)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전경련 홈페이지 http://www.fki.or.kr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