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에 대한 고찰(거래비용, 대리인 이론, 게임 이론, 죄수 딜레마 이론과 연계하여)

소개

제도주의에 대한 고찰(거래비용, 대리인 이론, 게임 이론, 죄수 딜레마 이론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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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도주의에 대한 개관
1. 제도주의의 개념
2.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
Ⅲ. 거래비용의 제도주의에 대한 접근
Ⅳ. 주인, 대리인 이론과의 연계
Ⅴ. 게임 이론과의 연계
Ⅵ. 죄수 딜레마 이론과의 연계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제도주의 및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현대 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상호의존성이 심화됐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가 한층 더 다양해 졌기 때문이다. 즉, 다변화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 과도한 정부 개입에 의한 정부의 실패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책 형성,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실패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양한 외부요인의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제한적 역할로 인해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하향식 명령과 통제위주의 전통적 관료제적 거버넌스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 민간단체 부문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독립적인 행동들이 한계를 보이면서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이 증대되어 민영화나 민간위탁 같은 신 공공관리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집단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타 주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공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위상의 검토와 함께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의,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등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hite와 Runge는 집단행동을 ‘자발적 협력을 위한 개인들의 결정 과정과 상호작용의 결 과’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모든 협력적 공동 의사결정은 집단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집단행동은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며 공공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성민, 2006,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 하연섭, 2004, 제도주의의 기본질문과 가정들이 갖고 있는 행정학적 함의 배귀희, 2004, 가버넌스와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자본: 합리적선택 제도주 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민창, 200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 박통희,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 김관보, 1999, 신제도론의 거래비용접근에 대한 고찰
· 이하형, 1999, 지역문제와 집단이기주의 :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의한 분석
· 유철규, 1996, 제도주의, 진보의 경제학인가 보수의 경제학인가
· 김준한, 1992, 개인이해, 집단이해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