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인질사건을 통해본 인질사건과 테러범의 처벌문제

소개

아프간 인질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질사건의 개념과 해결방식,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국제법적인 해결방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아프간 사건의 개요

2. 인질 협상의 개념과 해결방법
(1) 인질과 인질범의 개념
(2) 인질사건의 유형
(3) 인질상황단계 및 인질협상
(4) 강제진압

3. 인질범에 대한 처벌
(1)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2) 인질범에 대한 국내법에서의 처벌

4. 인질사건에 대비한 방안
(1) 대테러전문기관의 구축
(2) 민간경비업체와의 상호 협력
(3) 국민들의 인식 전환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테러리즘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존체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행위로서 자행되는 직,간접적 방법에 의한 모든 폭력 또는 폭력적 위협행위 「현대테러리즘론」 김두현 저(2004)
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현대사회에서 각종 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는 이러한 테러리즘의 가장 큰 예로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은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동안 한국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부대를 파병하면서 이슬람의 테러단체들에게 한국은 테러대상중 하나로 지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인 김선일씨를 납치한후 살해함으로서 그들의 의도를 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도 테러리즘과 무관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던 지난 7월 19일, 한국 부대가 파병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가지 비보가 들려왔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 23명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들은 선교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다가 생각지도 못한 참변을 당하였다.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정부에서는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두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나머지 21명이 9월 2일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21명은 협상을 통하여 무사히 귀국하였지만, 무고한 이들을 납치했던 테러범들의 죄를 물을 방법은 없을까? 이들의 범죄는 국제법적 측면으로 봤을때 국제테러범죄에 해당한다.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범행을 저지르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소수민족의 독립투쟁이거나 종교적 이념적 투쟁으로 행해지더라도 정치적 범죄로 보지 않고 테러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 아프간 피랍 사건을 토대로 테러범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대국 정보기구] 박영일 편저
· [뉴테러리즘개론]박준석 저
· [현대테러리즘론] 김두현 저
· `인질테러대응책에 대한 연구` 김만영
· `인질테러사건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연구’ 성호경
·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인질범과 인질협상에 관한 연구’ 임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