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집단소송

소개

사회과학, 정보화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레폿으로서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의
사건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목차

1. 리니지란?
2.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개요
3. 관련기사
`리니지2` 사용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돼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50만원씩 줘라"
4. 도용한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
5. 기업 정보보호 인식 낙후성 드러낸 리니지 명의도용사건
6. 나의생각

본문내용

10여년의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우리의 삶 영역 전반에 침투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사회를 지배할 확실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이러한 인터넷은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버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얼마나 엉망인지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기업들은 고객정보 모집에만 혈안이었지,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어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5만6000여명의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해준데다 사건 전까지 명의도용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데 소홀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 노력 미흡으로 ‘명의도용 방조’ 혐의가 인정돼 책임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집단소송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그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6000여 개 사이트, 5만여 웹페이지에 9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주민번호 13자리가 통째로 노출돼 있는 경우도 9만

참고자료

·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