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①개념: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 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②배경: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함 빈곤문제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빈곤층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 바뀌기 위하여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Ⅱ. 국민연금
http://www.nps4u.or.kr

① 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법 제 1 조).

② 역사
ㅇ공적 연금제도의 시작 : 1960년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ㅇ특수직 연금제도의 시작 :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원 연금, 1977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까지 확대
ㅇ국민복지연금법의 시작 : 1973년 제정,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부터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