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의기금제도 총괄요약

소개

행정학 재무행정에서 한국의 기금제도에 대해 총괄 요약한 문서입니다.
기금제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니 과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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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금 제도에 대한 개요
Ⅲ.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Ⅳ.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리포트를 끝내면서.

대단원만 적었으며 기타 소규모 단락으로 자세하게 구분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1. 기금의 설치 현황

(1) 기금 설치의 추세

예산 외로 운용된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8개의 기금이 늘어났으나 1981년 이후에는 40개 이상의 기금이 늘어났다. 1986년도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기금통합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다시 공공기금이 아닌 기타기금이 많이 신설되었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통합 관리됨)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기반조성이나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기금의 설치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기금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기금이 전체재정운용에서 독립하여 고유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대해 강력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잘 반영하는 것 이다. 그런데 1997년 이후로는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61개, 2002년에는 58개, 그리고 2007년 6월 현재는 57개가 설치되어 있다.

(2) 기금의 설치 현황

1960년에 설치된 군인연금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금은 1960년 3개, 1970년 13개, 1990년 98개, 1994년 106개로 절정에 달한 후, 1993년 이래 유사기금 및 장기간 미조성기금의 통폐합과 예산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해온 결과 99년 11월에는 75개, 2000년 1월 현재 65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1980년 4조2천억원에서 1999년의 경우 171조원으로 약 41배가 증가되었다. 먼저 기금의 설치추이를 보면 1960년대 말까지는 10개에 불과하던 기금의 수가 1970년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 융자성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설치가 대폭 증가한 반면 1986년에 부분적으로 기금통합이 다소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산업기반조성이나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기금의 설치가 두드러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