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골프장 관련법규검토항목

소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체육시설중 골프장을 시설결정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관련법규를 정리한 법규목록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2.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 (『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
· 관광진흥법
· 산지관리법
· 농지법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질환경보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