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이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한미 FTA체결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며
2)식품의 안전이 위협당한다
3)환경주권의 문제
4)한미FTA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5)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해야

2.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며
2)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준 완화로 인한 식품의 불안정성 증가
3)SPS (위생 및 검역조처)와 식품 불안정성
4) SPS 기준 완화가 미칠 영향
5) 환경규제 완화 -배기가스 안전기준 완화
6)맺음말

3.한미FTA가 환경제도 및 법률,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1)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
2)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3)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협정의 방향

4.한미 FTA 대응방안

본문내용

1.한미 FTA체결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관세를 비롯하여 쿼터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 개별 국가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일종으로 협정당사국간의 높은 수위의 경제통합을 이루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미FTA 추진배경에 대해 ‘세계 무역에서의 FTA 교역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lobalization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한미FTA추진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FTA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체결이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확대 등 전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통상마찰완화, 국가경쟁력제고, 외국인투자증대, 식료품 등 서민가계복지에 직결되는 물가를 하락 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 측 4대 핵심쟁점
선결 조건 수락과 공청회파행이행 1년내 협상완료 강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부합되는지 자체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협정 체결은 향후 국내 전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향후 대응관련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현 한국사회 최대문제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 농촌인구 350만 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금융,통신,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한국의 모든 서비스산업은 대규모 구조 조정에 직면하며 고가의 양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빈곤계층의 서비스 혜택은 저하될 수 있다. 특히나 교육이나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한국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선진화는 결국 미국식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를 의미하며 이는 공공성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