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제 대본

소개

군가산점제의 흐름과 찬반의견을. 모아서 만든 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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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대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사회자 전대진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 등에 응시할 때, 일정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 즉 군가산제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제도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보다 가산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국방위원회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과거 위헌 판결은 가산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낮추면 위헌 소지도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군 면제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여전히 위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군 복무 기간 중에 예컨대 취업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해야 할 보상이다 라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그렇다면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새나라당 군나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나라 안녕하십니까.

전대진 그 옆에는 오나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나전 반갑습니다.

전대진 또 그 옆에는 나성찬 국방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찬 네. 안녕하십니까.

전대진 건너편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아참이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이슬 네 안녕하세요.

전대진 그 옆에 한마음당 이순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진 네 안녕하십니까.

전대진 마지막으로 이대반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반 네 반갑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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